반응형 등록금 인상1 대학 등록금 여태 못 올린거라고? 앞으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좀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. 그동안 그럼 등록금을 못 올려왔다는 얘기냐? 네, 그렇습니다. 사립대학은 말 그대로 사립이니까 등록금을 예를 들면 직전 학기보다 50%, 100%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. 대학 등록금이 안 올랐다고? 난 왜 부담이 될까? 사립대학은 사설 학원 같은 느낌이지만 자율인상이 안 됩니다.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규제를 해서 그런데 규제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. 직접규제 고등교육법 하나는 고등교육법에 보면 "해당 학기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.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"라고 적어뒀습니다. 예를 들면 지난 3년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1.5%였다. 그러면 여기에 1.5배를 곱하면 2.25%까지 이렇게만 올릴 수 .. 2022. 6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